한경면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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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양형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무죄 주장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즉시 삭제했더라도 소지할 의사로 저장 장치에 데이터가 생성된 순간 기수에 이르므로 다운로드 경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변호사와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