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1가 법무법인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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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의 목적과 더불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없어도 양형 조건이나 무죄 입증을 통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