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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재판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려면 1심과 어떻게 다르게 준비해야 하나요?

1심 판결문이 지닌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를 정밀 타격하고 1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객관적 물증을 변호사와 발굴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고소 시 가해자에게 고소 대리 변호인의 이름과 로펌명이 모두 공개되나요?

피고소인이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고소 대리인 변호사의 인적사항은 확인되나, 이는 정당한 법정 대리 행위이므로 공개되어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집안이 권력층이라 수사가 유야무야될까 봐 걱정될 때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상급 기관에 감찰을 청구하거나 수사 심의위원회를 소집 요구하고, 모든 수사 과정을 서면 의견서로 남겨 투명성을 강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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