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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후 너무 괴로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진료비 영수증과 상담 기록, 진단서 등을 철저히 보관해 두었다가 향후 형사 합의금에 포함시키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맞고소를 준비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고소인이 단지 기억의 오류나 과장이 아니라, 가해자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신고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에 지장을 찍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간인이나 날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뒤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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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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