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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로 판결 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무리하게 거짓으로 무죄를 주장했다면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성범죄 판결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이사를 가고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률 위반으로 즉시 체포되거나 지명수배가 내려지며, 일정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라는 추가 전과를 얻게 됩니다.

합의금을 얼마 정도 제시해야 적절한가요?

합의금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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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