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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가 재판 도중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금도 탕감되나요?

회생위원이 판단하겠지만 고의로 가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파산해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법정 증인 출석 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는 가림막 설치나 비공개 심리 등을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성범죄 중구 부평동3가 법률상담 받을 수 있나요?

중구 부평동3가 법무법인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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