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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공탁금을 걸었는데 그 돈을 찾아 쓰면 감형이 되나요?

공탁금을 출급하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어 가해자가 감형받으므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임의로 돈을 찾아선 안 됩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무작정 모든 질문에 입을 닫는 것은 반성하지 않거나 혐의를 숨기려는 인상을 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진술을 거부해야 합니다.

피해자 조사가 공포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동석 하에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조사나 신뢰 관계인의 동석을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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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