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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이 끝난 후 가해자가 제 승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3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법리적 오류만 심사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2심 판결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서면을 제출해 상고기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울면 안 되나요?

울어도 괜찮지만,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수사관에게 더 신뢰를 줍니다.

공무원인데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나요?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위를 상실합니다.

경상북도 송정동 촬영물 다운로드 전문 변호사 찾아야 하나요?

경상북도 송정동 형사변호사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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