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창동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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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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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비대면 조사나 차폐 시설을 활용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소년법상 처벌과 별개로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적 오류만 심사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2심 판결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서면을 제출해 상고기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