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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범죄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합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나 감형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범죄 수사 기록을 나중에 열람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통해 수사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검찰이 확보한 증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갈산동 주변 전여친 성범죄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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